2020년10월09일 48번
[세무회계]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납세의무이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업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세율 10%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.
- ②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한다.
- ③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.
- ④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,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(정답률: 15%)
문제 해설
